세금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국가가 세액을 결정하고 확정했다면 국가는 이제 납세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한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국가의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자, 그럼 얼마나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국세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단,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지방세는 원래 얼마인지 상관없이 5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언제부터 5년, 10년인 걸까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