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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쓰는 법 2

[소장쓰는 법] 청구취지 예문 정리 : 이행청구 중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Ⅰ. 토지인도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의 활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기재례][각주:1] 목 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 토지의 표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르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적고, 괄호를 이용하여..

[소장쓰는 법] 청구취지 예문 정리 : 이행청구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

Ⅰ. 기본형 ○ 원금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금과 이자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응용형 - 위 기본형에서 1.항의 변형들 ○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가 금전지급청구를 할 때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연 15%)이 붙는다. 최근 소촉법이 개정되어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15%로 낮아졌다.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2015. 10. 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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