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츠 법학연구소

알아보자 체당금 !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받았다고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체당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7월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에게서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체당금의 종류와 요건 체당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체당금, 둘째는 소액체당금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④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과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⑥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그 계약서를 통해 체결됩니다. 이런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만약 그 근로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