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정리]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도 미치는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1.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0. A에게 4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조로 A가 나중에 취득할 토지를 2008. 2. 28.까지 A에게서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A는 2007. 12. 12. 피고에게서 토지를 대금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와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② A를 상대로는 원고 자신에게 토지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