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형 ○ 원금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금과 이자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응용형 - 위 기본형에서 1.항의 변형들 ○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가 금전지급청구를 할 때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연 15%)이 붙는다. 최근 소촉법이 개정되어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15%로 낮아졌다.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2015. 10. 1.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