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츠 법학연구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기본 정리 Ⅰ.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Ⅰ. 토지인도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의 활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기재례][각주:1] 목 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 토지의 표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르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적고, 괄호를 이용하여..

Ⅰ. 기본형 ○ 원금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원금과 이자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응용형 - 위 기본형에서 1.항의 변형들 ○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원고가 금전지급청구를 할 때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연 15%)이 붙는다. 최근 소촉법이 개정되어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15%로 낮아졌다.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2015. 10. 1. 이후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대법원 1993.05.14. 선고 92다45025 판결] - 2015년 사시 1차, 2012년 10월 법전협 모의 사례, 2012 변시 선택 기출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 2015년 사시1차, 2014년 8월 모의 기록형, 2013년 8월 모의 사례형, 2012년 변시 선택형 기출 판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판례정리]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 2013년 사시 1차, 2013년 변시 기록형 기출 판례 [1]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 김준호 판례 270선, 윤동환 사례집, 박승수 사례집 수록 판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