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자는 처벌받는다. 규범의 정당성은 어디에 나오는가. 법실증주의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위 규범에서 하위규범의 정당성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헌법에서 하위 법률들이 태어나온 게 아니라, 하위 법률들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합의? 동화적 통합과정? 그 사회적 합의가 왜 사람을 죽이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누군가 누구를 찔렀다. 그 사람이 아프고 불쌍해 보였을 것이다. 그 가족들이 마음아파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감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이 윤리를 만든다. 그 윤리가 불문법을 만든다. 그 불문법에서 성문법이 나오고, 헌법을 만든다. 헌법에서 생명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