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츠 법학연구소

1. 물권의 의의 채권은 “~을 해주세요”라며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당신이 옷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에게 “옷을 양도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 옷을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진다. 그 채무이행을 받은 채권자는 이제 '옷'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제 채권말고, 채권자가 취득한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해보자. 사람은 진공에서 살지 않는다. 세상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차 있고, 사람은 이 물건을 이용하고 소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살기 위해서는 집, 음식, 옷, 가구 등 수십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 물권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7.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에는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0. 15. A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도 통지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실은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나, 그냥 간략하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정리한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공사대금채권은 ..

[민법판례정리]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근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가. 사실관계 ① 피고는 A를 자칭하는 사람한테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에게서 대리권을..

소멸시효의 효력 1. 상대적 소멸설과 절대적 소멸설의 대립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이 채무자라고 해보자. 가령 당신은 상점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지불할 채무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당신은 용케도 3년을 버텼다!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다 채웠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한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당신은 곧바로 채무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A가 B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자. 변제기에서 9년이 지났고, 남은 시효기간은 1년이다. A는 B가 돈을 안 줄까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채권은 소멸하여 A는 영영 돈을 못받게 된다. 이럴 때 A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시효 진행이 중단하면 그때까지 시효진행은 없었던 것이 된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압류‧가압류‧가..

소멸시효 제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제도는 오랫동안 어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이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권리자도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잃어버리는 제도이다. 취득시효는 물권법 파트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소멸시효를 다루기로 하자. 소멸시효 제도는 왜 있는 걸까? 단지 어떤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

채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해져 있고, 권리가 증권과 결합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은 권리가 증권으로 표상된 채권이다. 민법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권은 지명채권이다. 민법도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많아 굳이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 설명한다. (꼬박꼬박 ‘지명채권’이라 쓰기 귀찮으니, 걍 ‘채권’이라 쓰겠다.)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알아보자 체당금 !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받았다고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체당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7월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에게서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체당금의 종류와 요건 체당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체당금, 둘째는 소액체당금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

[민법판례정리]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도 미치는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1.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0. A에게 4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조로 A가 나중에 취득할 토지를 2008. 2. 28.까지 A에게서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A는 2007. 12. 12. 피고에게서 토지를 대금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와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② A를 상대로는 원고 자신에게 토지의 소..

[민법판례정리] 횡령 또는 편취 금전에 의한 부당이득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Ⅰ. 대상판결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이하 '제1대상판결'이라고 한다) M은 X 공기업 출납담당 직원이다. 증권투자에 실패하여 누나 Y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던 X의 계좌에서 누나 Y계좌로 89,495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