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츠 법학연구소

소멸시효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A가 B에게 돈을 달라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일반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자. 변제기에서 9년이 지났고, 남은 시효기간은 1년이다. A는 B가 돈을 안 줄까봐 슬슬 불안하기 시작한다. 그대로 10년을 채우면 채권은 소멸하여 A는 영영 돈을 못받게 된다. 이럴 때 A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시효 진행이 중단하면 그때까지 시효진행은 없었던 것이 된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10년을 채워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압류‧가압류‧가..

소멸시효 제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제도는 오랫동안 어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이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권리자도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잃어버리는 제도이다. 취득시효는 물권법 파트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소멸시효를 다루기로 하자. 소멸시효 제도는 왜 있는 걸까? 단지 어떤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

채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해져 있고, 권리가 증권과 결합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은 권리가 증권으로 표상된 채권이다. 민법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권은 지명채권이다. 민법도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많아 굳이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 설명한다. (꼬박꼬박 ‘지명채권’이라 쓰기 귀찮으니, 걍 ‘채권’이라 쓰겠다.)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

알아보자 체당금 !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요건,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받았다고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替當金)이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체당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다음해인 1998년 7월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에게서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체당금의 종류와 요건 체당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체당금, 둘째는 소액체당금입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

[민법판례정리]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도 미치는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1.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0. A에게 4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조로 A가 나중에 취득할 토지를 2008. 2. 28.까지 A에게서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A는 2007. 12. 12. 피고에게서 토지를 대금 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와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② A를 상대로는 원고 자신에게 토지의 소..

[민법판례정리] 횡령 또는 편취 금전에 의한 부당이득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Ⅰ. 대상판결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이하 '제1대상판결'이라고 한다) M은 X 공기업 출납담당 직원이다. 증권투자에 실패하여 누나 Y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던 X의 계좌에서 누나 Y계좌로 89,495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1.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었다면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계약이 사라졌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가 B에게 돼지 여섯 마리를 2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만약 이 계약이 무효라면 당사자들은 아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A는 돼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죽어버린 계약은 채권도,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미 준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A가 B에게 돼지 여섯마리를 20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미 이행해버린 게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 A가 계약에 따라 B에게 돼지를 넘겨준 상태였다. 뒤늦게 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다. B..